[블록버스터즈 리포트] ICO 제도화, 필요한가? (2) _ 국한, ICO 합법화 필요한가? -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조사회 연블(YBL) 정진우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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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는 ICO 자체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집중되어 있던 부분은 왜 ICO가 대규모 자금 모집이 가능한가 하는 이유였다. 단순히 국제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홍보의 용이성, 높은 수익성,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의 혁신성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본 글에서는 이러한 ICO를 제도화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도화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은가에 대한 간단한 제언까지, 그 후에 sound를 생각할 예정이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서 ICO 실태조사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아직 ICO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인 규율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많은 투자자와 블록체인 업계 구성원들은 분노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공통적으로 ICO 합법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기존의 sound 성적인 인식을 친국어 자체로 키워달라는 공동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업계 사람들과 정부 관료 쪽을 만나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어느 쪽의 선택이 옳으냐 하면 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각각이 근거를 잘못 쓴 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2017년, 예기, 투기 과열 현상을 되돌아보면 ICO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는 것은 당위적입니다. 가상화폐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체투자수단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당시 분위기는 가상화폐를 하지 않으면 좋은 공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필자 또한 당시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세 속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동전을 통해 몇 배에서 몇 십 배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정예기 축제라 해도 무방합니다. 모드의 높은 수익률에 새로 차, 새로 집, 새로 인생을 꿈꾸며 이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다만 그 환상이 깨진 시점은 지나친 투기열풍을 우려한 정부에서 거래소 폐지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을 때였다. 당초 검증되지 않은 작은 호재와 표면적 홍보에 나선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 발언 이후 초미의 분위기였다. 당시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허브였던 국한(。)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암호화폐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당시 국한시장의 영향력은 그만큼 지배적입니다.개인적으로 당시 행정부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고 소견합니다. 당시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필자도 굳이 정부가 강경 발언을 통해 수많은 투자 피해를 유발한 것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소견이 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ICO와 암호화폐 투자를 억제한 것이지만, 정작 당시 많은 피해는 투자자가 입었기 때문입니다.좀 더 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명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켰다면 적어도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을 벗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방식을 불문하고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억제는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태조사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불투명한 정보공개, 투기과열 등이 정예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작은 기업들도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호재를 양산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였을 당시 정세는 정예 기관장이었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기막힌 정세입니다.무엇보다 가상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자신에게도 익숙하지 않아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 또한, 이렇게 무행동에 의한 억제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정부의 소견에 사고가 생긴다. 시장은 점점 성숙해지고 전 세계의 작은 기업들이 현실성을 포착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발앙눙,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규율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고'선진국'인 믹크 예는 1일본 쪽에서 암호 화폐 대응 방향을 확실하면 이를 따라가겠다는 소견 1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정성만 추구하고 팔로워 전략을 다지는 것이 현명한지는 알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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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기업을 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 나라의 정책은 항상 그렇듯 보수적이고 세심하기 때문이었다 현 정권은 진보 정권이지만 여기서의 진보는 기술적 진보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수 정권도, 큰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지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문제였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귀추 속에서 안정을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였다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만 추구하다가는 도태되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그랩이 있다. 이 대기업의 비전은 단순히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물론 자율주행 시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세계 자존시장을 장악했고 이미 무인항공까지 준비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승차 공유 불모지이며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만약 승차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될 경우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수 있는 최대치는 우버의 한국 진출을 막고 한국 시장을 한국 대기업에 내주는 정도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ICO와 연결돼 있다. ICO의 장단점을 묻는 ICO가 어떤 명확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고, 승차 공유는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ICO의 장점은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었다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받기는 쉽지 않았고 받더라도 소규모로 받는 우리 과인라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언제 나 4차 산업 혁명, 기술 장려 등을 외치는 한국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본과 규제적 지원은 부족하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중심지에서는 스타트업도 제대로 된 비전과 팀, 그리고 모델이 뒷받침되면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 차이나도 투자금액 규모가 남의 일이 아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같은 능력을 가진 팀원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투자를 받을 때와 믹, 혹은 차이나, 저팬에서 투자를 받을 때 투자 규모는 차원이 같지 않다. 현재 한국의 투자 규모로는 불과 한국 시장에서 완만하게 확장돼 여기서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미쿡에서는 기회가 되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투자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빠르게 장악합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책과 넷플릭스, 구글 등이 있을 것이다. 교루이에키, 현 귀추 한국에는 얼마나 큰 4차 산업 혁명 포럼을 열어 정부에서 수억원씩 기술, 스타트 업들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 큰 기업은 단지 중소 큰 기업에 한국에서 겨우 연명하게 사람을 장 수위 높다. 반면 ICO를 허용하면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게 사실은 ICO의 질이었다, 와 엠머지는 조정 가능한 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혁신은 불가피하게 불안정성을 수반했다 아이초 ICO는 초기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당연히 정보 유출이 투명하고 투자 실패 확률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이는 혁신 자체의 본질과 부합한다. 어떤 혁신적 제품이 과인, 기술 과인 모두 실패할 확률이 높고 투자 비용이 높다. 물론, 그 투자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하기 어렵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었다 과거 유럽이 신대륙의 발견과 향신료 무역을 하려 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발했다. 항해를 한번 지원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실패 확률도 매우 높았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피해를 감수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롭게 기술과 신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ICO도 마찬가지였다 투자 리스크가 높고, 정보가 투명하게 유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진다. 결말은 선택의 문제였다 혁신을 장려하거나, 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지는 아직 견고하다. 혁신보다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피곤한 첫 번째였다. 혁신의 대상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책을 제시하고 부처간 조율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혁신을 하지 않는 부풀리기 겉으로는 꽤 탄탄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쁘지 않은, 저런 수동적 자세로는 결코 현상 유지의 지령은 한 걸음 늦게 진행된 자를 따라가는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무언가를 하는것이 꼭 필요한데, 이로 인해 부가적인 우려가 있다면 단순히 저런 우려 때문에 안된다고 예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를 해결할 생각을 빨리 찾아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현명하다. 저런 자세는 현재 국한된 모든 스타트업이 기본으로 탑재된 정신이며, 이를 장려하는 기관도 가져야 할 자세 최초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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